안녕하세요, '사부작 우키'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인지 정부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을 쥐어짜는 세금 거두 기인 지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국민들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는 목적이 강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재산을 상속하고 증여하는 크기가 큰 사람들을 잡기 위함이지만
정직한 사람도 있는 반면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대처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 개요
2. 상세내용
3. 가족 간 거래 현명한 대처 방법
1. 개요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세무조사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방대한 금융 거래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그 속에서 수상한 흐름이나 탈세 혐의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족 간 계좌 이체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세금 관련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과 저와 같은 온라인 사업자이자 소상공인에게는 불필요한 오해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화된 AI 세무조사의 주요 특징과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현금 거래 및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상세 내용: 무엇이 달라지고, 왜 주의해야 하는가?
2.1. AI 세무조사, 그 핵심은 무엇인가?
AI 세무조사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패턴 인식과 이상 거래 탐지 능력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대상을
자동 추출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 방대한 데이터 분석:
과거 몇 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이력, 차량 구매 정보, 심지어 개인의 카드 사용 패턴 등 수많은 데이터를 AI가
융합하여 분석합니다. 일부에서는 10년 치 계좌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 현금 거래 감시 강화:
과거 포착하기 어려웠던 고액 현금 입출금 거래가 더욱 면밀하게 감시됩니다. 2025년 8월부터 은행원이 직접 고액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현금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 고액 자산가 및 소상공인 집중:
AI는 고액 자산가들의 불법 증여나 상속세 탈루를 포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 모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금 탈루 여부를 판단합니다. 온라인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모든 거래내역이 정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약 30%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2. 왜 가족 간 거래에 민감한 걸까요?
가족 간 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세법상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AI 시스템은 이러한 가족 간 거래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AI를 사용해 보면 학습을 시켜 사용을 하는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인지: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간, 자녀 간에도 소액 증여에 대한 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면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변동된 신고 기준:
이제는 가족 간 계좌이체가 100만 원만 넘어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과장된 이야기도 있지만,
핵심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금액의 '성격'과 '누적 금액', 그리고 '소명 여부'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특정 금액 이상의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가족 간 거래, 어떻게 현명한 대처 방법
3.1. 모든 거래의 명확한 증빙 준비
가족 간 송금이라 할지라도 '차용증'이나 '이체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증 작성: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라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금액, 변제 기한, 이자율 (시중 금리 이상 권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과 원금을 상환한 내역까지 통장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써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거래 목적 기재:
생활비, 용돈, 병원비 등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명확한 목적의 송금은 이체 시 '적요'란에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00월 생활비", "00 병원 치료비"와 같이 말입니다.
3.2. 증여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자진 신고 가산세 경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뒤늦게 발각될 경우, 훨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상황이나 고액의 거래일수록 세무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상황정리와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3. '대리 인출'도 주의
어르신들의 통장을 자녀들이 관리하며 대신 인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의 명의가 바뀌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명확한 대리 위임 절차를 따르거나 현금 인출 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AI 세무조사는 시대의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금 회피를 넘어, 모든 금융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일 없이 더욱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의 직군이 뜰 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 문제가 직접 해보면 어렵고, 직접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세무사와 함께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용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복잡한 상황은 법무사와 상의해서 상황을 정리한 다음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함께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똑하게 세금 처리를 하도록 더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이만 '사부작 우키'였습니다.